본문 바로가기
소소한 이슈

마스크, 손소독제, 매점매석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심각..

by 오늘도 행복하게! 2020. 2. 5.

 

 

 

안녕하세요.

 

어제 인터넷 뉴스를 보니 5일부터 (오늘)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매점매석한 생산자와 판매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는데

4월 30일까지 시행 한다고 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병으로 보건용 마스크, 손 소독제 등에 대한 폭리 목적의 매점과 판매 기피 행위를 방지하려는 취지라고 합니다.

 

매점매석 행위 금지 적용 물품은 보건용 마스크, 손 소독제 두가지이고 적용 대상자는 생산자와 판매자입니다.

 

조사당일 (5일)을 기준으로 작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를 매점매석으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작년 신규 사업자는 영업 시작일로부터 조사 당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 영업 2개월 미만 사업자는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반환, 판매하지 않는 행위를 매점매석으로 보기로 했습니다.

 

매점매석 행위 등 신고 접수에 대한 접수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재기 신고센터도 있다니.. 몰랐던 사실이네요 ㅎㅎ

 

 

 

 

근데.. 지금도 아주 간단히 이렇게 매점매석 하는 사람들 찾을 수 있는데..

 

이렇게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매점매석하는 팀을 꾸린다고 해서 .. 

얼마나 잡아들일 수 있을까요..?

 

매점매석으로 인하여 값이 하늘을 찌르는 마스크를 구매해야하는 소비자로써..

저런 사람들은 하루라도 빨리 잡아들였으면 좋겠는데..

 

약간의.. 뭔가만 보여주고.. 하겠다.. 시늉만 하고 조용해질듯 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