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정 기준 혜택에 대한 다양한 정보

다자녀 가정 기준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고 계세요? 다자녀 가정이라면 아래 내용을 살펴보시고, 혹시 여러분에게 해당하는 사항이 있다면 더욱 자세하게 알아보셔서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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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정 기준 혜택 정리

다자녀 가정이란 일정 수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을 의미하며, 각 국가나 지역에서 제공하는 정책 혜택을 받기 위한 기준으로 설정됩니다. 이 기준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고 정책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아래 내용 중 해당한다면 현재 거주하는 지역에 맞게 자격 요건을 더 면밀히 확인하시고 혜택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다자녀 가정 기준

다자녀 가정, 다자녀 가구는 일반적으로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를 의미했지만, 저출산 현상이 심화함에 따라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을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 완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별 법령이나 정책 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 2 제1항: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않음)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를 다자녀 양육자로 정의함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9조 제3항 제4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는 어린이집에 우선 입소할 수 있다고 규정함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 또는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손자녀(조부모와 손자녀로만 구성된 세대의 손자녀를 말함)를 둔 경우 국민임대주택 및 장기전세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다고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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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정 지원 항목

 

분야	세부 내용
출산 및 의료비 지원	출산축하금 지원 신생아의 난청 진단 의료비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주거 지원	다자녀가구 주택 특별공급 제도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제도 장기전세주택 우선 공급 제도 주택구입 자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
양육 및 교육 지원	어린이집 우선 이용 혜택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 제공 혜택 장학금 지원 학자금 지원
공공요금 감면	전기료 감면 도시가스 요금 감면 난방비 감면 국립수목원 및 국립자연휴양림 이용 대금 감면 철도운임 할인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
세금 감면 및 그 밖의 혜택	자동차 취득세 감면 자녀 세액공제 제도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1) 자녀 수 기준

기본적으로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이 다자녀 가정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일부 정책에서는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도 혜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 수 기준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설정된 것으로 각종 지원의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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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녀의 연령

대부분의 혜택에서 만 18세 이하의 자녀를 기준으로 합니다. 즉 자녀가 성인이 되면 다자녀 가정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일부 혜택에서는 대학생 자녀(만 24세 이하)까지 포함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국가장학금이나 학자금 지원에서 대학생 자녀도 다자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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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녀의 동일 세대 등록

자녀들이 모두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등록되어 있어야 다자녀 가정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실제로 자녀가 부모와 함께 거주하며 부양을 받고 있다는 증명을 위한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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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모의 상황

다자녀 가정 혜택은 일반적으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사는 가정 외에도 한부모 가정, 조손 가정 등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며, 자녀 수와 연령에 따라 혜택이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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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득 기준

일부 다자녀 가정 혜택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 청약 가점 혜택이나 국가장학금 지원 시 소득 기준을 만족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은 정부나 지자체에서 정한 일정 수준 이하일 때 혜택이 주어지는 방식으로,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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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정이 받을 수 있는 주요 혜택

주택 관련 혜택

1) 청약 가점

 

주택 청약 시 다자녀 가정은 일반 가정보다 높은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민영 주택 청약 시 다자녀 가정은 추가 가점을 받아 당첨 확률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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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선 공급 대상

 

국민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등에서 다자녀 가정은 우선 공급 대상에 포함돼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에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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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택자금 대출

 

다자녀 가정에는 주택자금 대출 시 금리 인하 혜택이 주어질 수 있으며, 대출 한도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다자녀 가정은 주택구입 자금과 전세자금 대출 시 일반 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릴 수 있습니다. 다자녀 가정의 경우 대출 한도가 상향 조정되며, 대출 기간도 연장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자녀 가정은 전세 보증금의 일부를 국가나 지자체에서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혜택은 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지만 중산층 다자녀 가정도 일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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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료비 지원

 

3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에 대한 독감 예방접종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가족 내의 계절성 인플루엔자 감염을 예방해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무료 독감 예방 접종 같은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안동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 중 막내가 만 13세 미만으로 세 자녀 이상의 가정의 부모와 자녀 모두가 예방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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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지원

1) 유아 교육비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용 시 다자녀 가정은 교육비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육료 감면 제도를 통해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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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학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대학에서 재학 중인 자녀를 둔 다자녀 가정은 다양한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에서 다자녀 가정의 경우 소득 구간에 따라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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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학 등록금 감면

대학에 다니는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등록금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이는 국공립 대학 및 일부 사립대학에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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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원비 지원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자녀 가구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자녀가 여려 명인 가구에 대해 마트, 식당, 레저 문화시설, 유아동 관련 업체 이용 시 할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자녀 우대카드를 발급해 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 다둥이 행복카드의 경우, 두 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구를 기준으로 학원 업종 10% 할인, 주요 서점 및 병원 5% 할인, 시 운영 각종 체육시설 교습료 할인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다양한 비용 감면 혜택이 있으니 지역별 우대카드 신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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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정 세제 혜택

1) 자녀 세액 공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사람의 기본 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8세 이상의 자녀나 손자녀의 수에 따라 종합소득산출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1명의 경우 연 15만 원, 자녀 2명은 연 35만 원, 자녀 3명 이상이라면 35만 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 원을 합한 금액까지 공제됩니다. 또한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한 공제 대상 자녀가 첫째인 경우 연 30만 원, 둘째인 경우 50만 원, 셋째 이상인 경우 연 70만 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 해당하는 자녀 세액공제 항목을 기입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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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동차 취득세 할인, 면제

18세 미만의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사람이 양육을 목적으로 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 1대에 한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종류별로 감면액의 한도가 다르며, 7인 미만 승용자동차는 140만 원까지 취득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양육자 중 1명 이상이 이미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배우자 외의 사람과 공동 등록하는 경우는 감면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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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민연금 가입 기간 추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자녀 수에 따라 추가로 인정해 주는 출산 크레딧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를 출산한 2자녀 이상인 가구에서 일정 기간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은 최장 50개월까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2명인 경우 12개월, 3명 이상인 경우 12개월에 2명을 초과하는 1명마다 18개월을 합산하여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추가로 산입됩니다. 따라서 자녀가 3명인 경우 30개월, 4명인 경우 48개월, 5명 이상인 경우 50개월의 가입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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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비 및 문화 혜택

1) 문화시설 입장료 할인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등 문화시설 입장 시 다자녀 가정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며, 일부 시설에서는 무료입장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립수목원의 경우 다자녀 카드를 소지한 가구 또는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중 막내가 만 13세 이하인 가구는 국립수목원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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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기요금 할인

자녀나 손자녀가 18세 미만인 경우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어도 같은 가구로 봅니다. 월 전기요금의 30%를 16000원 한도 내에서 할인받을 수 있으며, 한국전력공사에 전기요금 할인 신청서를 작성하여서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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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가스 요금 할인

주민등록표상 자녀 또는 손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동절기(12월~3월)의 경우 월 18,000원, 그 외 월 2,470원의 한도로 취사 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지의 도시가스 회사나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지역난방을 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월 4000원인 지원금의 1년분(12개월분)을 한 번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 지역난방공사에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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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철도 운임 할인

KTX, SRT의 경우 25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중 2자녀 가구는 어른 운임의 30%, 3자녀 가구는 어른 운임의 50%를 할인해 줍니다. 어른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이용 시 할인받을 수 있으며, 레츠코레일과 SR 누리집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가구 중 어른 1명의 회원권에 다자녀 가정임을 인증하면 혜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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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할인

19세 미만인 자녀가 2명 이상 있는 가구의 구성원이 국립자연휴양림을 이용할 경우 입장료가 면제되며, 시설 이용 요금의 경우 비수기 주중에는 객실 30%, 야영 시설 20%, 성수기(매년 7월 15일~8월 24일)와 주말에는 객실과 야영 시설 이용료를 각 10%씩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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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정 금융 혜택

1) 주택 자금 대출 금리 인하

은행별로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 대출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A 은행은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 자녀 수 2명의 경우 0.2% 포인트, 미성년자 자녀 수 3명 이상(주택 면적 무관) 0.4% 포인트 금리 인하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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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자금 이자 면제(기준 소득 기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이던 기초, 차상위, 다자녀 가구 학생은 대학 재학 기간과 더불어 상환 기준 소득을 올리기 전까지 이자가 면제됩니다. 이전에는 대학 재학 기간에만 이자를 내지 않았지만, 기준 소득을 올리기 전까지로 변경됐습니다. 그리고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이자 면제 대상에 기준 중위소득 이하(학자금 지원 1~5구간)를 새롭게 포함했습니다. 추가로 채무자가 대출 원리금을 연체할 때 최초로 부과되던 연체 가산금 비율을 3%에서 2%로 하향 조정하고 매달 부과되는 연체 가산금 비율을 월 1.2%에서 0.5%로 인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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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 지원

1) 어린이집 우선 입학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 법인, 단체 등 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을 우선으로 입학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보육 우선 제공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민 기초 생활 수급권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 대상자의 자녀, 차상위계층의 자녀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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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이돌봄 서비스

아이 돌봄 서비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는 가구의 보호자로서 12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사람, 또는 36개월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사람의 자녀는 아이 돌봄 서비스를 우선하여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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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다자녀 가정 기준과 혜택은 무엇이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다자녀 가정이 받을 수 있는 세금 감면 혜택은 매우 다양하며, 소득에서부터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자동차세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됩니다. 이런 혜택은 자녀를 많이 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보다 안정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자녀 가정이라면 이런 세금 감면 혜택을 충분히 활용하여 가계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혜택을 신청할 때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해당 관할 기관에 정확히 문의하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로 다자녀 가정 기준과 혜택은 위의 내용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앞으로도 계속 바뀔 테니, 다자녀에 해당한다면 정책을 자주 확인해 보시고, 꼭 여러분에게 유용한 혜택을 전부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다자녀 가정에 대한 각종 혜택은 여기에서 확인해 보시면 더욱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서도 확인해 보시면 다양한 정보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매우 다양한 내용이 있으니, 각 가정에 맞게 지원, 감면, 그 밖의 혜택을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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