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징역2년1 마스크, 손소독제, 매점매석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심각.. 안녕하세요. 어제 인터넷 뉴스를 보니 5일부터 (오늘)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매점매석한 생산자와 판매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는데4월 30일까지 시행 한다고 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병으로 보건용 마스크, 손 소독제 등에 대한 폭리 목적의 매점과 판매 기피 행위를 방지하려는 취지라고 합니다. 매점매석 행위 금지 적용 물품은 보건용 마스크, 손 소독제 두가지이고 적용 대상자는 생산자와 판매자입니다. 조사당일 (5일)을 기준으로 작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를 매점매석으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작년 신규 사업자는 영업 시작일로부터 조사 당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 영업 2개월 미만 사업자는.. 2020. 2. 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