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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정보

2024 주택연금 가입 조건 간단히 살펴보기!

by 오늘도 행복하게! 2024. 9. 16.

주택연금 가입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고 계세요? 현재 적용 중인 주택연금 가입 조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2024 주택연금 가입 조건

 


 

 

 

 

2024 주택 연금 가입 조건과 알아둘 내용

1) 주택연금이란?

주택연금이란 주택을 소유한 고령자가 그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 기간 매월 일정 금액의 연금을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이는 노후 생활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목적에서 설계된 제도이며, 한국에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는 대신, 그 주쟅그이 소유자는 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고 사망할 때까지 매월 일정 금액의 연금을 받습니다. 


2) 주택연금 가입 조건

  •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
  • 부부 기준 공시가격 12억원 이하의 주택 소유
  • 주택 유형은 주택법상 주택, 준주택(노인복지주택 또는 주거 목적 오피스텔)
  • 다주택자라도 합산 가격이 공시가격 12억원 이하면 그중 1채로 가입 가능
  • 주택의 합산 가격이 공시가격 12억 원을 초과하는 2주택자도 3년 이내 비거주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입 가능
  • 다만 신용 관리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 연금 가입이 제한될 수 있음.

3) 주택 연금 가입 대상 주택인지 판별 방법

가입 대상 주택은 신청 접수일 기준으로 공시가격 등이 12억원 이하인 주택 및 주거 목적 오피스텔에 해당.

신청접수일 기준 가장 최근 공시가격을 적용합니다.

 

3-1)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 시가 표준액, 시세 또는 감정평가액을 순서대로 적용하여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 또는 노인복지주택인 경우 주택법상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신축, 용도변경 등 사유가 발생하여 공시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
  •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거나 지방세법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하는 가액.
  • 한국 부동산원 인터넷 시세, KB 인터넷 시세 순서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주거목적 오피스텔의 경우 한국부동산원 인터넷 시세가 제공되지 않으므로 KB 인터넷 시세 적용)
  •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시세보다 감정평가액 우선 적용 가능합니다. 단, 감정평가액 수수료는 신청인이 지불합니다.

 

 

 

 

 

 

4) 주택연금의 총대출한도란?

주택연금의 총대출한도는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는 소유주가 받을 수 있는 대출 금액의 한도를 의미합니다. 주택연금은 주택 소유자가 노후에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주택을 담보로 일정 금액을 맫라 연금 형식으로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이때 총대출한도는 소유자의 나이, 주택의 감정 평가액, 금리, 그리고 대출 기간 등의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 주택 연금 가입자가 100세까지 받을 월 지급금의 현재가치와 초기 보증료의 합계를 의미합니다.
  • 신청시점의 연령과 주택가격으로 총대출한도를 계산하여 월 지급금을 산정한 것을 의미합니다.

5) 월 지급금 도출 순서

연령, 주택 가격 입력 -> 총대출한도 계산 -> 월 지급금 산정

 

  • 현재 총대출한도 상한은 6억원으로 상향 조정된 상태입니다.
  • 총대출한도가 5억원 이하로 산출되는 경우 월 지급금 변동은 없습니다.

6) 가입 후 사망한 경우, 배우자가 없을 때 주택 연금은 어떻게 될까요?

주택연금 총대출금액이 주택가격보다 크더라도 주택연금은 평생 지급되고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려드립니다. 

 

  • 주택처분금액 > 연금대출총액 -> 남는 부분은 상속인 소유.
  • 주택처분금액 < 연금대출총액 -> 부족분에 대해 별도 청구 없음.

7) 2억 미만 1주택자 감정평가수수료 면제

  • 2억원 미만의 1주택 보유자가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감정평가수수료를 공사에서 부담합니다. 

 

 

 

 

우대형 주택연금이란

우대형 주택연금은 주택 연금 제도를 운용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매달 가입자에게 주는 월 지급금을 최대 21.2% 증액하는 주택연금 상품입니다. 아파트와 같은 일반적인 주택으로 우대형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우대형이 아닐 경우보다 매달 받는 월 지급금(수령액)이 최대 18.5% 늘어나고 주거용 오피스텔로 우대형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최대 21.2% 늘어납니다.

 


1) 기초 연금 수급자

모두가 우대형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는 주택의 시세가 2억5천 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택 소유자 혹은 배우자 중 최소 1명이 기초 연금을 수급해야 우대형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입자 부부 기준 1주택자여야 합니다. 


2) 주택 시가(우대형 기준)

주택 시세가 2억5천만 원의 주택 시세는 한국부동산원 인터넷 시세, KB 부동산 인터넷 시세, 공시가격, 6개월 이내 감정평가액 등 네 가지 조건을 순차적으로 적용해 우선 확인되는 시세입니다. 만약 고객이 요구하는 경우 감정평가액을 우선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정평가액은 고객이 부담해야 합니다.


 

 

 

 

 

 

 

 

3) 월 소득 기준(우대형 기준)

기초연금 수급권자는 정부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현금입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부부 기준 월 소득이 340만 8000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독 가구일 경우 월 소득이 213만 원 이하인 경우만 기초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나이도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1주택에서 다주택으로 된다면?

우대형 주택연금은 2억5천만 미만 주택을 보유한 고령자에 대해 정부의 재원이 지원되는 상품이므로, 사회 통념상 보유 주택 수가 자산의 중요한 척도임을 감안해 다주택자에 대한 가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만약 1주택자 자격을 충족해 우대형 주택연금에 가입한 이후 주택을 매입해 다주택자가 된 경우에 주택연금 수령액이 일반형 주택연금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다만 추가 취득한 주택을 처분할 경우 다시 우대형 주택연금 적용을 받습니다. 


5) 적용 후 월 지급금 사례

우대형 주택연금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76세, 주택 가격이 2억원인 집으로 우대형 주택연금에 가입한다면 매달 89만5천 원씩 받습니다. 우대형이 아닌 일반형인 경우 77만6천 원으로 매달 11만9천 원을 더 받게 됩니다. 


마무리

2024 주택연금 가입 조건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주택연금은 고령자가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안정적인 노후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4년 기준, 가입을 위해서는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이고, 주택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다주택자도 합산 가격이 기준을 충족하면 가입이 가능하며, 주택유형으로는 주거용 오피스텔도 인정됩니다.

우대형 주택연금은 기초연금 수급자 및 2억 5천만 원 미만의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월 지급금을 최대 21.2%까지 증액해주는 상품으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설계하려는 분들에게 주택연금은 중요한 선택지가 될 수 있으며, 자신에게 적합한 상품을 잘 선택해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그럼 위의 내용이 주택 연금을 알아보시는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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